철도지하화사업 4.3조 투자… 건설업계 "기대와 우려"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지하와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부산역(위)과 옛 부산진역(아래)을 잇는 선로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지하와사업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는 방안도 내놨다. 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근본적인 대책에는 다가가기 어렵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구간과 사업비 분담 협의가 완료된 철도지하화사업 3개를 우선 선정했다. 총 사업비 4조3000억원 규모다. 대상 구간은 부산진역-부산역(1조4000억원) 대전조차장(1조4000억원) 경기 안산 초지역-중앙역(1조5000억원)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경부선·경인선·경원선 구간은 지자체와 추가로 협의해 지하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미분양 대책도 발표했다. LH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현재 비아파트에 허용한 '매입형 등록임대'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 시 저금리의 디딤돌대출에 대한 우대금리도 신설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한도 규제가 분양경기 침체 원인으로 지목되며 적용 범위와 비율 완화를 검토해 오는 4~5월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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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에 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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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게시된 할인분양 현수막. /사진=뉴시스

건설업계는 기대의 뜻을 밝히면서도 준공 후 미분양 매입 규모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내비쳤다. 가계부채 급증으로 DSR 완화 논의가 이뤄질지 확실하지 않은 데다 경기 회복에는 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겁설업계 관계자는 "주택 수요를 회복하기 위해 DSR 완화와 세제 지원 등이 더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지역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책을 환영한다"며 "모든 건설인이 동참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건설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DSR 규제의 한시 완화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2012년(7만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은 총 2만1480가구로 2013년(2만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이날 대책으로 LH가 매입하는 3000가구는 전체 준공 후 미분양의 15%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