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CEO보험 절판마케팅 심각"… 금감원, 고강도 검사 착수

감독행정 이후에도 15개사 중 11개사 직전 월 대비 판매건수 초과

금융감독원이 경영인 정기보험 절판마케팅 의혹을 받고 있는 한화생명에 대해 고강도 검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한화생명 서초 사옥./사진=한화생명

한화생명 경영인정기보험 절판마케팅에 대한 수시 검사를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이 검사 단계를 높여 '종합검사' 수준의 고강도 추가 검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달 3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 동안 판매 현황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지만 검사 단계에서 판매 과정 등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두 사안을 종합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조만간 한화생명 경영인 정기보험과 관련해 고강도 검사에 들어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A생보사(한화생명) 및 관련 모집채널을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조만간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근 해당 생보사에 대해 조사도 했었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일부터 한화생명과 한화생명 자회사형 GA(법인보험대리점)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대상으로 경영인정기보험을 절판마케팅 했거나 판매 중단 일자 이후 청약서를 발행하는 등 편법으로 계약을 진행한 사실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최고경영자와 임원 등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보험료는 통상 법인 비용으로 충당한다.

영업 현장에서는 해당 상품을 높은 환급률과 비용으로 처리해 절세효과 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판매해왔다.

일부 보험설계사의 경우 가입자 친인척을 설계사로 등록하게 해 보험료 일부를 친인척에게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해 12월23일 금감원은 경영인 정기보험을 개인과 개인 사업자에게 팔지 못 하도록 규제했다. 환급률도 100% 이내로 제한한 바 있다. 하지만 한화생명을 비롯한 일부 보험사는 편법적으로 판매가 중지된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관련 상담을 진행한 청약서만 있으면 2024년12월23일 이후라도 계약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3일부터 한화생명 등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경영인 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 이후 15개 생명보험사에 대한 일 단위 모니터링(지난해 12월 23~31일)을 실시한 결과, 11개 사(73.3%)가 직전 달 판매 건수(계약체결 건수) 또는 초회보험료를 초과하는 등 절판마케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이날(24일) 밝혔다.

모니터링 기간 중 일평균 계약체결 건수는 327건으로 직전 달(303건) 대비 7.9% 상승했다.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115억3900만 원으로 직전 달 61억6200만 원 대비 87.3% 치솟았다.

특히 해당 기간 한화생명의 총 경영인 정기보험 계약체결 건수는 644건(초회보험료는 22억5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명보험사 총판매 규모(1963건, 69억2330만 원)의 32.5%에 이른다. 실적 증가율도 직전 달 일평균 대비 152.3% 상승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러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보험사와 GA의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고 절판마케팅 의심 보험사에 대해선 우선검사 대상 선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탈세 의심 행위에 대해서도 과세·수사당국과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