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산재 58%는 '배달 라이더'… 시급한 보험 의무화

오는 26일 생활물류법 개정안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유상운송보험 가입률 40% 안팎… 노조 "제도적 허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배달라이더 전국대행진 출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전국으로 출발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를 포함한 생활물류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다.

25일 진보당 윤종오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특수고용노동자 전체 산재에서 배달 종사자 비율은 58%에 해당한다.

라이더들은 사고 위험이 높은 데 비해 보험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기준 전업 라이더는 약 23만명, 부업 라이더 포함 시 40만명이다. 지난해 8월 기준 유상운송보험 가입 대수는 9만8000대로 보험가입률은 40% 안팎으로 추정된다.

택시와 화물 등 가입의무가 있는 영업용 자동차의 보험 가입률 99.6% 대비 낮은 수치다. 이에 배달업계에서 라이더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허점 해결을 위해 보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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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험상품 개발에도 가입률 저조… "의무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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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들에선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다. 다만 라이더 앱인 배민커넥트, 배민커넥트비즈(삼자물류서비스·지역 협력사),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 앱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연결하고 있다.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비교적 합리적인 공제보험상품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엔 배달의민족의 물류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8곳이 출자를 통해 비영리 법인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공제보험상품을 출시했다.

이외에도 보험사와 손잡고 운송 시간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간제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25일부터 시작되는 쿠팡이츠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회의에서 무보험 라이더에 대한 주제로 논의도 진행될 전망이다.

배달플랫폼 노동조합 측에서 보험 의무화를 촉구하는 이유는 ▲배달라이더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전업 라이더들의 직업 안정성 등이다. 노조 관계자는 "누구나 쉽게 배달하는 초단시간 노동이 늘어나면서 전업 라이더들의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보험 의무화를 통해 명의 확인할 수 있는 인원만 근무하면 배달단가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는 라이더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도로 위 모든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한 배달업계 관계자는 "배달 라이더 역시 전업이냐 부업이냐에 따라 보험료 의무화에 대한 입장이 갈려 노조 측 입장이 모든 라이더를 대변할 수 없다. 배달료가 부담인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보험 의무화는 플랫폼 입장에서도 라이더들이 지속가능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리스크 줄어들 수 있으니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