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에도 대출한도 '규제'… "부동산 거래 영향 미미할듯"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면서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금리 2%대 시대가 열리면서 서울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RS) 등 대출 규제가 강화돼 대부분의 지역은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5일 기준금리를 3.00%에서 0.25%포인트 낮춘 2.75%로 결정했다. 금리 2%대는 2020년 10월(2.50%→3.00%) 이후 2년4개월 만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4년5개월 만에 금리 인하 후 11월에도 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올 1월에는 고환율을 이유로 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통상 금리 인하는 부동산 매수 심리를 회복하는 기능을 하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로 거래에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시작한 기준금리 인하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기준금리 인하에도 즉각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부동산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가 대출금리에 반영되는 속도에 따라 부동산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경제 회복이 느려지고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택시장 관망세가 장기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가 최근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며 일부 호가 폭등이 일어났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금리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거래는 활발해질 수 있어도 지방 부동산은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 주택 수요의 부재가 부동산 침체의 원인으로 금리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금리 인하 시 자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강남권과 한강변 등 서울 주요 주택시장의 거래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 주택시장은 미분양 적체 등 부담으로 수요 유발이 제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17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강남3구를 중심으로 급등했다. 강남(0.08%→0.27%) 서초(0.11%→0.18%) 송파(0.14%→0.36%) 등이 급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