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취소에… "상식적인 판단" VS "즉시 항고해야"

지난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을 두고 여야가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사진=머니S 임한별 기자

지난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을 두고 여야가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줘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껏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 절차가 이뤄지면서 국민께서 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며 "헌재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인 헌법 수호기관으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회로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공수처 관계자 모두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그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부당했다는 점이 뒤늦게나마 밝혀졌다"며 "대통령의 방어권이 충분했는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헌재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헌재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같은날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보기에는 구속 기간 계산을 검찰이 잘못한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시 항고해 국민상식에 맞는 판단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직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이냐"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