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공수처 폐지법' 발의… "무능함에 윤 대통령이 웃을 상황"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며 "4년 전 공수처가 출범할 당시부터 공수처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고 폐지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가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간 것부터 문제였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구속수사 기간 동안 조사 한번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급기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내란 범죄 핵심 피의자를 풀어줘야 하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검찰만 탓할 때가 아니다.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들어낸 사법 참사"라며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 민주당과 이른바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견을 마친 이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이 너무 아쉽고 지금까지 다른 수사 기관에 했던 것과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의 10분의 1이라도 공수처 개혁을 외쳤으면 지금과 같은 사법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바로 잡지 않으면 윤 대통령같이 중차대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웃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빨리 나서서 공수처 개혁안 또는 폐지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두고 즉시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정치권은 절차의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걸 보완하는 게 가장 우선돼야 한다 생각한다. 다만 강제적 절차인 탄핵에 이르는 것이냐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