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정훈, 대법원서 1000억원대 사기 혐의 무죄 선고

대법원이 암호화폐 상장을 명목으로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암호화폐 상장을 명목으로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BK그룹 김모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면서 암호화폐인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시켜주겠다고 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달러(당시 환율 1120억원)를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에게 계약금 등 명목으로 약 1200억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불발됐고 이에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이 계약금을 몰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이 전 의장이 김씨에게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 사건 계약 자체가 사기로 평가받기에는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