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배달수수료 상생협의 불발 시 법제화 불가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배달중개수수료와 관련해 "상생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법제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진=황정원 기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달중개수수료와 관련해 법제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17일 을지로위원회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현장에는 좌장을 맡은 이 의원을 비롯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주한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발제자로 함께했다.

이날 발제는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정지연 사무총장) ▲배달중개수수료와 무료배달 논쟁의 법률적 쟁점(이주한 변호사)이었다.

토론에는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대외커뮤니케이션 센터장, 유성훈 쿠팡이츠 기획조정본부장, 김은정 참여연대 현동 사무처장,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박찬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책지원실장,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과장이 참여했다.

정 사무총장은 배달 중개수수료 책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함께 플랫폼 양사의 시장지배적 담합 가능성을 지적하며 "배달중개수수료, 배달비, 광고비 등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정책적 설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무료배달'이라는 용어로 홍보하는 주체가 음식점이 아닌 배달플랫폼임을 짚으면서 법리적 관점에서 "배달앱사들이 무료배달이라고 홍보하고 해당 비용을 입점업체 또는 라이더에게 전가하면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중 불이익제공이 될 것이고,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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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수수료 관련 대선 공약 나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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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황정원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 사무총장은 "온라인 플랫폼법으로 배달플랫폼을 규제하기엔 입법과 실행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김 공동의장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으로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면서 "김밥 가격이 6000원이 됐는데 여기에 배달앱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설문을 진행한 결과 '배달앱 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될 경우 서비스 제공, 가격인하 등 소비자 혜택을 강화할 생각이 있다'고 답한 자영업자가 84.4%를 차지했다며 소비자 혜택을 위해 수수료율에 대해 재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무료배달 실시 후 배달료를 입점업체에 떠넘긴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배민, 쿠팡이츠 양사가 모두 "무료배달 프로모션 비용은 플랫폼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입점업체가 더 부담하는 부분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회 말미에 "배달앱 중개수수료는 국회 의장님까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대선에서도 이와 관련된 공약이 삽입될 가능성이 높고 상생 협의가 잘 안된다면 법제화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