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선고 D-1… 야 "8대0 인용" vs 여 "4대4 각하·기각"
민주 "만장일치 인용 당연한 것" vs 국힘 "탄핵, 절차적 하자 분명히 있다"
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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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 09: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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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8대0 인용과 4대4 각하·기각 의견이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에 흠결이 있다며 기각·각하를 선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헌법재판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2명의 임기 만료일인 18일 전에 선고 기일을 잡은 것에 주목한다. 탄핵소추 기각 또는 각하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날짜가 정해진 것을 고려하면 파면 외 결정 가능성은 낮다는 해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라는 헌법에 대한 정면 부정이고 윤석열에게 마음껏 계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이라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이 있다. 헌법 수호자인 헌재가 헌법 파괴자 윤석열을 단호하게 단죄하길 바란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선고일까지 광화문 천막당사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회 경내에서 비상 대기한다. 초선 의원들은 조를 짜 광화문 인근에서 24시간 철야 농성을 벌이는 등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은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에서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벌인다. 이들은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오는 4일까지 철야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나경원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4대4 각하·기각설'에 관한 질문에 "4대4를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절차적 하자에 대한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전날 헌재 민원실에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촉구하는 178만1768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동일성이 상실됐고, 재소추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명백한 사기탄핵"이라며 "헌법재판소가 법리에 입각해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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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