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관련 이미지. /그래픽=강지호 기자
망 사용료 관련 이미지. /그래픽=강지호 기자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망 사용료 문제를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망 이용대가를 비관세 장벽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했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관련한 미국 수출 기업의 어려움을 기술했다. 특히 미국 콘텐츠 사업자(CP)가 망 사용료를 지불한다면 한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과점 상태가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콘텐츠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는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패턴이 OTT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한국 ISP가 제공하는 IPTV 시장은 이미 '23년 하반기부터 0%대 성장을 기록하며 정체된 까닭이다.

해외 사업자가 중심인 OTT 이용률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2021년 69.5%→'2022년 72.0%→'2023년 77.0%), 주요 OTT 사업자 중 적자 구조인 한국 기업들과 달리 미국 기업인 넷플릭스만 유일하게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는 '2023년 12월 처음으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이용자 수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을 올렸는데도 이용자 수 증가세가 꺾이지 않았다(MAU '2023년 12월 약 4565명→'2024년 12월 약 4682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은 "대부분 국내·외 CP가 망 이용에 따른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도 높은 비중의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는 소수의 해외 CP가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협상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래 대상자에게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해외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했다.

실제로 구글 등 주요 글로벌 CP 3사가 이용하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은 2023년 기준으로 42.6%를 기록하는 등 트래픽 편중 현상이 심각함에도 일부 사업자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시각이 많다.


김우영 의원은 "USTR은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치는 반경쟁적인 법이라고 호도하지만 빅테크의 기금 납부 등을 통한 인터넷망 투자 기여를 제언했던 美 FCC 위원장 브렌든 카처럼 오히려 빅테크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미국 내 상당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 글로벌 CP가 요금을 약 40% 수준의 큰 폭으로 인상하고 서비스 미출시 등으로 국내 이용자를 홀대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나라 디지털 주권에 제약을 가한다면 중장기적인 ICT 산업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비례) 역시 "망 제공자가 경쟁자일수도 있다는 것이 정당한 망 이용계약을 맺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며 "계약 당사자가 경쟁자이든 아니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비용이 발생한다면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시장의 기본 질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