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폐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기본관세 10% + 국가별 관세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베트남(46%), 중국(34%), 대만(32%), 인도(26%)보다는 낮지만, 일본·말레이시아(24%), 유럽연합(EU·20%), 영국(10%)보다는 높다.


다만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대상인 철강·알루미늄 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제품, 향후 제232조에 따른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제품은 상호관세에서 제외된다. 백악관은 10% 기본관세는 5일 0시 1분부터, 더 높은 국가별 관세는 9일 0시 1분부터 부과할 예정이다.

미국은 대미흑자가 큰 한국을 '더티(dirty) 국가'로 보고 고율의 관세율을 부과한 것으로 관측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한미FTA는 재개정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과 미국은 2007년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 정부에 따르면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실효세율 기준)로, 환급을 고려하면 세율은 더 낮아진다. 연도별 양허계획에 따라 올해는 관세가 더 인하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 관세 부과가 실제 시행될 경우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애스턴대 연구 결과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수출이 7.5%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6838억 달러)을 감안하면 512억 달러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번 관세 부과가 한국의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2025년 'NABO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고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로 전망했다. 또한 2024년(2.4%→2.0%)과 2025년(2.2%→1.5%)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는데,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세가 꺾이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의 수준도 낮아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산업계는 관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상호관세 정책은 한미 양국 간 무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상 질서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조치라는 점에서 그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상공회의소는 상호관세 시행 과정에서 그간 양국 간 쌓아온 신뢰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정책 조율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정부 간 협상에서 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상호관세로 인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