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한미FTA 사실상 휴지조각, 비상체제 즉시 가동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자료제공=김동연 SNS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미FTA는 사실상 휴지조각이 돼버렸다"며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3일 SNS에 "트럼프발 '무역 전쟁'이 결국 시작됐다"며 "25%는 우려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경제를 위해 답은 탄핵"이라며 먼저 오는 4일 예정된 헌재의 탄핵 선고 인용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스톰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까지 기각된다면, 누가 한국 경제에 투자하겠냐"면서 "이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대재앙"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 합의에 의한 신속한 '경제전국대사' 임명과 민생추경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이)이번 조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것으로 수정의 여지가 있다"면서 "리더십 공백 상황인만큼 경제 특명전권대사가 신속하게 양자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 충격으로 내수 시장이 더 얼어붙기 전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50조 슈퍼 추경'도 촉구했다.

또한 '추가적인 금리 인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관세 충격에 이은 기업 도산과 금융부실 확산부터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율 상승과 수입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지만, 국제 원유가가 안정돼 있고 자본 유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의 이득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김 지사는 "지금은 비상경제상황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조속히 제거돼야 한다"면서 "경제전쟁 앞에 여야, 진보·보수 없이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