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사진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 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미국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미국 관세조치 등 통상현안을 논의 전 기념촬영한 모습. /사진=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사진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지난 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미국 무역대표부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미국 관세조치 등 통상현안을 논의 전 기념촬영한 모습. /사진=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에 대해 "관세 협상을 지속해 우리 업계 영향을 최대한 줄일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에도 25% 국별 관세를 부과한다는 발표가 있었던 만큼 대미수출 여건이 크게 악화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정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100%가 넘는 보복성 관세를 부과한 것이 우리 경제에 풍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미국과 협상 타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한국에는 25% 관세를 책정했다. 관세는 이날 오전 12시1분부터 발효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돌연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상호관세는 90일 동안 유예하고 10% 기본관세만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국도 당분간은 전 세계 국가들과 똑같이 10% 관세를 부과받았다. 상호관세와 달리 10% 관세는 전 세계 국가들에 동일하게 적용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 부담은 해결되진 않았다. 상호관세 외에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산업도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125% 관세를 부과한 부분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정 본부장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기본관세 10%는 그대로 유지되며 중국을 대상으로 한 125% 관세로 인해 우리 기업의 대중 수출, 풍선효과로 인한 제3국 수출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미 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수출이 막힌 중국 상품 일부가 한국 시장으로 쏟아지면서 국내 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정 본부장은 상호관세 등을 협상하기 위해 전날 워싱턴D.C에 입국했고 세계 각국 대표들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약 1시간 동안 면담했다. 정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에게 "우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 철강, 자동차 등 관세 조치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며 관세 인하 등 특별한 대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직 그리어 대표 등이 관세 인하와 관련해 확답은 주지 않았다.

아울러 회담에서는 양국 무역수지 조정과 조선산업, 액화천연가스(LNG) 분야에 대한 협력이 논의됐으나 세부 사항이 합의되진 못했다.

정부는 협상 타결 시점과 관련해서는 예측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내 정치일정도 있지만 미국도 수십개국과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 본부장은 "미국과 협상은 단판 승부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 대화와 끈질긴 설득, 민관 노력 등이 어우러져야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