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이 내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핵심은 '리쇼어링'이다. 무역적자를 명목으로 전세계를 겨눈 관세 총구도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겨냥하고 있다. 2010년대부터 시작된 제조 외주화가 '팍스 아메리카나'에 대한 도전을 불러왔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다.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등 서구 선진국도 제조업 부활을 외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배터리·자동차를 넘어 국가기간산업인 방위산업조차 해외에 생산기지를 세우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 시행 이후 우리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배당·이자 수익을 늘려가고 있다. 2022년 한국 기업들의 미국 현지법인에서 벌어들인 직접투자 소득은 118억달러(16조8409억원)에 달했다. 공장은 해외에 짓고, 이익은 본사로 가져오는 구조다.


외화 유출도 늘었다. 수출로 외화를 벌던 구조는 점차 배당·이자에 의존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산업 기반의 약화라는 구조적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문제는 이런 자본화된 경제 구조가 국내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갉아먹는다는 점이다. 생산기지 이전이 늘어나면 일자리는 줄고, 고용 기회가 사라진 지역부터 청년 인구가 빠져나간다. 일자리가 사라진 곳엔 소비도, 투자인력도 남지 않는다.

제조 경제가 무너진 자리에 금융 수익만 남으면 결국 스스로 먹고살 힘을 잃어버린 사회로 전락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지방 거점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청년 인구 감소는 소비 위축과 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지역 경제는 서서히 활력을 잃어간다. 일자리가 줄면 고용 기회는 더 좁아지고 결국 남아 있는 생산가능인구마저 빠져나간다. 그렇게 남겨진 도시는 고령화와 침체로 허덕인다.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는 별명이 붙은 부산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때 '세계 신발 생산 1위 도시'로 불리던 부산은 2000년대 이후 제조업 붕괴와 함께 매년 인구가 줄었다. 청년층 유입률은 광역시 평균(20%)의 절반도 안된다. 올해 3월 기준 부산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4.3%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다. 2023년 부산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3476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 전국 평균(4649만원) 대비 25% 낮다.

부산 등 주요 인구감소 지역을 지켜본 전문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을수록 지역 인구가 늘어난다는 통계적 근거를 제시했다. 공장이 많은 지역일수록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이 최대 45%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이 사라지면 사람이 떠난다는 사실이 숫자로 입증된 셈이다.

산업연구원은 보편관세 부과 시 대미 수출 감소로 인해 감소할 국내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 규모는 최대 10조6000억원이라 계산했다. 이는 명목상 손실에 불과하다. 생산량이 감소하고 일자리가 감소하면 지역 소비는 줄어들고 서비스업·자영업은 폐업 위기에 내몰린다.

그 손실을 과연 숫자로 계산할 수 있을까. 미국의 일격에 청년들이 미래에 설 자리는 더 좁아지고 있다. 기업들의 한국탈출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며 더 적게 벌고 포기하는 삶을 배우라는 말 대신 정부가 과연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대비했는지 돌아볼 때다.

6월에 새로 들어설 새 정부는 '생산 없는 소득'은 거품이고 '소득없는 성장'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간단하게 숫자를 움직여 청년들을 달랠 시기는 지났다. 한국 경제의 진짜 위기는 숫자 상의 성장 둔화가 아니다. 일할 공장도, 살 집도, 미래도 없는 사회에서 청년이 등을 돌리고 떠나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김서연 기자 /사진=김은옥
김서연 기자 /사진=김은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