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전경/사진=부산교육청


부산시북부교육청이 15일 강서구, 북구, 사상구 관내에 미운영이 의심되는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하는 직권말소 계획을 밝혔다.


미운영이 의심되는 대상은 휴원(소) 기간이 만료되거나 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 만료·미가입·보험증권 미제출 학원과 교습소로 총 43개원(소)이다. 강서세무서와 북부산세무서와 협력하여 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된 곳은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직권말소 할 예정이다.

이번 직권말소는 2023년 16개소를 말소한 이후 2년 만에 시행하는 것으로 휴·폐원(소) 미신고 또는 연장 신고 없는 곳을 정리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행정기관이 자발적으로 찾아내어 시행하는 적극행정의 한 사례라고도 볼 수 있다.


김범규 교육장은"이번 직권말소를 통해 학원·교습소 현황과 관리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미운영 설립자의 폐원(소) 신고 절차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는 역할도 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학원 등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