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구미시지역위원회가 지난 24일 구미시 낙동강 사토 매각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구미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왼쪽 두 번째부터 신용하 의원, 김철호 구미갑 위원장, 이상호 구미을 위원장 직무대행, 김재우 의원, 이지연 의원) /사진제공=신용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구미지역위원회가 구미시의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사토(골재) 매각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구미지역위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경상북도 감사 결과는 구미시가 추진한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과정에서 진행된 사토 매각이 단가 산정, 입찰 조건 등 행정 절차 전반에서 심각하게 부적정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며 "그동안 제기돼 온 의혹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경북도는 구미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낙동강 골재(사토) 매각은 가격 산정과 매각 절차 모두에서 중대한 하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구미시는 낙동강 생태복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골재를 매각하면서 골재 가격 산출 기준과 무관한 낮은 단가를 적용해 매각 공고를 진행했고, 그 결과 세금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 결과에는 △특혜성 저가 매각 △입찰 공정성 훼손 △불필요한 예산 증액 △계약 위반에 대한 묵인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정면으로 훼손한 일련의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구미지역위는 한발 더 나아가 조직적 유착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이들은 "감사 결과에 드러난 부적정 행위들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과 시공업체, 하도급 업체 간 조직적인 유착관계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북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조치와 함께 사법기관 수사 의뢰를 권고한 상태다. 이는 행정 내부 판단만으로는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조치로 해석된다.

민주당 구미지역위는 "구미경찰서는 경북도의 권고에 따라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하라"며 "구미시 사토 매각 비리 의혹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관계자는 "감사로 행정 절차의 문제점은 이미 드러났다"며 "이제 남은 것은 누가, 왜 이런 매각 구조를 가능하게 했는지를 밝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둘러싼 사토 매각 논란은 행정 절차의 적정성과 책임 소재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경북도 감사에 이어 정치권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경찰 수사를 통해 위법 여부와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