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 실시협약(안)'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용인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운영 중인 수지·기흥·구갈·모현 등 14개 하수처리시설의 운영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비를 직접 납부하게 된다. 이는 민간 위탁 관리 운영이 종료되는 2030년까지 약 40억 원 상당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는 2005년 1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용인클린워터(SPC)와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2010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 20년간 공공하수처리시설 13곳과 하수·분뇨처리시설 1곳을 민간투자사업 BTO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은 민간투자회사가 SOC 시설을 건설하여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민간투자회사는 일정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운영자는 지난 2018년 전력비 인상과 하수 유입 농도 증가를 이유로 시에 운영비 인상을 요구해 분쟁이 있었고 시가 한 차례 소송에서 패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의 증가한 운영비 77억원을 추가 지급한 바 있다.


시는 이후 기반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 운영 여건이나 제반 사항이 변하더라도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사와 민간투자 하수처리시설 제4차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해 왔다.

시는 운영사와 지난 3년간 끈질긴 협상을 이어온 끝에 시가 남은 운영기간 동안 공과금 성격의 전력비를 직접 납부하고 사용료 단가를 인하하는 방안으로 운영비를 조정하기로 협의했다.

이 협의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 변경(안)이 한국개발연구원(KDI)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의 제1회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시는 5월 중 실시협약 변경(안)을 시 의회에 보고한 뒤 6월경 운영사와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4차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오랫동안 협상을 이어왔는데 소송까지 가지 않고 시와 운영사가 의견을 잘 조율해 시에 운영권이 귀속되는 2030년까지 약 40억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