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여"유감" vs 야"사죄하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중단시키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사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울산 뚠뚠이 돈가스에서 물을 마시는 모습.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지난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헌재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로써 한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절차는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 판단 전까지 중단된다.

헌재 판결 직후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헌재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가처분 인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헌법기관 구성은 국정 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권한 행사를 제약한 것은 향후 국가 비상 상황에서 헌정 질서에 심각한 혼란과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반응은 달랐다. 우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려 했다"며 "그동안의 위헌적 행위는 반드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으로 부끄러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며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헌법과 국민을 모독한 사실,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으로 헌법재판을 기각시키려고 한 꼼수에 대해 국민께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며 "한 대행은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또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는 본안 판단까지 갈 사안도 아니다"라며 "한 대행은 이번 헌재 결정의 의미를 무겁게 새겨야 할 것으로 혼란을 틈타 그 어떤 알 박기 시도나 월권행위도 용납되지 않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