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임명의 법제화와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공직사회 청렴강화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김서연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공직사회 청렴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임명의 법제화와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도입이다.


김 후보는 "감사원 출신 공무원을 헌법기관·중앙부처·광역단체·공공기관 감사관으로 임명해 눈치 보기,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감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각 기관장이 내부 감사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감사원 외부 인력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김 후보는 "공직자들이 감사 걱정 없이 규제 혁신과 기업 인허가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감사'를 법제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감사관이 사전 유권해석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게 면책을 부여하는 구조다.


김 후보가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사전컨설팅감사'는 공직자가 규정 해석의 불확실성이나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장치다. 사전컨설팅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원이 사전에 법령 해석이나 업무 처리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따를 경우 사후 감사에서 면책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법령 해석이 모호한 인허가 업무나,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정책 집행에 있어 실질적 행정책임자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과 국민에게 신속한 대응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사전컨설팅감사는 법령의 불명확성,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능동적 행정이 어려운 분야에 우선 적용된다. 김 후보는 "이 제도를 통해 민원 해결의 속도와 품질을 높이고, 국민 신뢰와 행정 만족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당시) 사무실에 청렴영생 부패즉사라는 슬로건을 써붙이고 명함에도 부패비리 신고센터 번호를 기재할만큼 청렴에 신경썼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감사원 감사관 파견을 최초로 도입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16위였던 경기도 청렴도를 1위로 끌어올렸다. 이제 중앙정부와 전국 지자체의 청렴도까지 함께 올리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재명 후보는 12개혐의 5개 재판 받고 있는데 감사관이 제대로 된 감사관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