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CR리츠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분양 해소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보면서도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CR(기업 구조조정)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리츠를 통해 대구 등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지방의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 등 정부의 책임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JB자산운용은 지난 21일 '제이비 와이에스케이 제2호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해 등록을 완료했다. JB자산운용이 설립한 CR리츠는 467억원의 자금을 모집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인 대구 수성구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쉘 288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CR리츠 제도를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CR리츠는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다시 매각하는 투자 상품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자 해결책으로 CR리츠가 5000가구를 매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000가구를 매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은 5만2461가구 전월 대비 0.8% 감소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1만2194가구로 전월 대비 2.8% 증가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증가해 지역별로 ▲경북 910가구→2502가구 ▲대구 791가구 →3067가구 ▲부산 809가구→2261가구 ▲전남 1328가구→2401가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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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안정 위해 구조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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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을 일부 해소할 수 있지만 물량이 많아 효과는 높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은 서울 시내 부동산의 모습. /사진=뉴스1


CR리츠를 통해 지방 미분양을 일부 해소할 수 있지만 물량이 많다 보니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전문가들은 CR리츠를 통한 수요 창출이 일시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면서 장기 관점에서 보면 수익성 확보와 지역 쏠림 방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은미 NICE(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2실 책임연구원은 "미분양 물량을 일부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긍정적"이라며 "임대주택 방식이지만 부동산 시장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시기에 수익성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제 혜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속해서 제기됐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CR리츠가 자금을 모아서 수익을 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구 등 미분양이 심한 지방에 투자를 기대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면서 다만 "시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효과는 있을 거고 금리 인하와 지역 균형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도 "현재 자금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CR리츠 도입을 긍정적으로 본다"면서도 "수익률과 선호 지역 쏠림 현장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에 대구를 비롯해 전남 광양 등의 미분양 아파트 1500가구를 매입하는 CR리츠가 추가 출시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 물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매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LH나 CR리츠가 매수하는 가격이 건설사의 입장에선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게 되면 사업 손실이 커져 이후 신규 사업 추진에 부담이 커진다"며 "합리적인 매입 단가가 보장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