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회' 위원들이 심사를 마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는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검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총 22건의 개선·권고사항을 담은 결산검사의견서를 28일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는 도기욱 대표의원을 비롯해 회계·정책 전문가 등 10명의 검사위원이 참여해 진행됐다. 검사위원들은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 이·불용 예산의 발생 사유, 재정사업의 성과 및 낭비 요인, 회계처리의 적정성과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현장 중심으로 면밀히 분석했다.

검사 결과 경상북도에는 △예산 집행률 제고 △위탁·보조사업 관리 강화 △문화재단 등 출연기관 출연금 교부·회계 처리 개선 △예비비 목적 외 사용 자제 등 13건의 개선·권고사항이 제시됐다. 도교육청에는 △이월·불용액 체계적 관리 △성과지표 개선 △사립유치원 교원지원 기준 명확화 등 9건의 개선과 권고가 내려졌다.


결산검사위원회는 "두 기관 모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구조적인 개선과 예산의 전략적 배분, 성과 중심 집행을 위한 내부 통제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회는 정책 목적과 성과가 뚜렷한 수범사례로, 경상북도는 △공용차량 스마트배차 시스템 구축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운영 지원 △디지털트윈 시범구역 조성 등을, 도교육청은 △도-농 이음교실 운영 △미술품 관리체계 개선 △지역 맞춤형 교과서 개편 등을 선정했다.


도의회는 이번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해 실질적인 현장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기욱 대표위원은 "예산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형식적인 예산 편성에서 탈피해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정확히 투입되는 재정 운영 체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