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측이 28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AI(인공지능) 인사이트 포럼에 참석한 이 후보. /사진=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현재의 국민연금과 별도인 새로운 연금을 만들어 신·구연금을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관측된다.


이 후보 선대위는 28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기금 소진 시점만 늦추고 미래세대의 이익을 침해하는 대출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문제로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하니 구조 개혁은 필수"라고 지적했다.

선대위가 제안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은 구연금과 신연금을 구분해 재정을 완전히 분리하고 개혁 시점 이후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으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신연금은 기대 수익비를 1로 낮추는 대신 '낸 만큼만 받는다'는 원칙을 실현하는 구조다. 그동안 KDI(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 제시했단 대안과 유사하다는 게 선대위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누적적자는 오는 2093년 2경166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안에 따르더라도 1경4696조원으로 적자 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대체율로 과다한 연금을 지급해온 현행 시스템(기대 수익비 최대 2~3 수준)은 구조 개혁 없이는 연금 기금 소진은 정해진 수준이라고 선대위는 평가했다.

선대위는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모수개혁을 100번 해도 기금 고갈을 막지 못한다"며 "현 연금과 완전히 분리된 새 연금을 구성하고 개혁 이후 납입되는 모든 보험료는 '신연금' 계정으로 별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구연금 부채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자동조정장치 시행 ▲국고 조기 투입 ▲과지급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더 내고 더 받는다'는 설명은 지금 세대만 연금을 받으면 된다는 식의 대단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하면서 "오늘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래 연금을 생각한다면 '많지는 않아도 안정적인 연금'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