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며 각료들의 발언을 듣는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행정부가 내년도 비군사 부문 예산을 20% 이상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백악관은 2일(현지시각) 부분 공개한 2026회계연도 예산안 제안서에서 비군사 부문 재량 지출 규모를 5574억달러(약 779조원)로 의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재보다 22% 삭감한 금액으로 2017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삭감 대상은 재생에너지 우대 등 환경 관련 예산과 교육·대외원조·우주탐사 예산 등이다. 부서별로 환경 관련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보호국(EPA)과 내무부, 주택도시개발부(HUD), 교육부, 국립보건원(NIH)과 해양대기청(NOAA) 등의 예산이 줄어든다. 대외원조는 490억달러(약 68조원) 삭감된다.

국방 예산안은 1조100억달러(약 1412조원)로 13% 증액했다. 국경 감시 체제 강화 등 국토 안보 예산안은 65% 늘렸다. 항구 인프라 개발 부문에 5억5000만달러(약 7700억원)를 배정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조선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제안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 뉴욕 상원의원은 "무정하다"며 "근면한 미국인에 대한 전면 공격"이라고 역설했다.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제안한 국방 예산안을 두고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는 구속력은 없다. 예산안 편성 및 심의·의결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