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학교폭력' 심의 28% 증가… 올해부터 대입에 반영
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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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고등학교에서 심의한 학교폭력 건수가 전년 대비 약 28% 증가했다. 올해 대입부터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수시·정시에 반영돼 수험생들에게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일 종로학원은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해 전국 고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지난해 7446건으로 전년(5834건)보다 27.6%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364건으로 전년 대비 56.2%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가 46.7%(2211건) 늘어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경남 44.5% ▲경북 37.8% ▲인천 27.9% ▲서울 26.8% ▲전북 23.5% ▲부산 23.4% 순이었다.
고교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수목적고 및 자립형사립고 가운데 과학고 심의 건수가 31건으로 106.7%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가장 높았다. 그 뒤로 ▲영재학교 50.0% ▲일반고 40.1% ▲마이스터고 44.3% 등이었다.
학교폭력 심의유형은 ▲언어폭력 3311건 ▲신체 폭력 2911건 ▲사이버폭력 1506건 ▲성폭력 1251건 ▲금품갈취 412건 ▲강요 411건 ▲따돌림 327건 ▲기타 531건 순이었다. 한 심의에 여러 폭력 유형이 포함돼 총 심의유형 건수가 전체 심의 건수보다 많다.
특히 사이버 폭력과 성폭력은 전년 대비 각각 52.9%, 46.3%로 증가율이 가장 컸다.
심의결과에 따른 실체 처분은 1만2975건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이 내려진 처분은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로 전체 27.3%를 차지했다. 뒤이어 ▲1호 서면사과 19.6%) ▲3호 학교봉사 18.8%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18.1% ▲4호 사회봉사 6.6% ▲6호 출석정지 5.7% ▲7호 학급교체 1.3% ▲8호 전학 2.3% ▲퇴학처분 0.3% 등이었다.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대입에 반영된다. 서울대는 정시·수시에서 모든 처분을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연세대와 고려대는 각 처분 1~9호대별로 차등 감점 처리한다. 성균관대·서강대·한양대 등도 정시·수시 전형에서 불이익을 적용한다.
아울러 2028년도부터는 학교 내신 5등급제가 시행되기에 학교폭력 처분 결과 영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범위가 축소되기에 내신 동점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학교 폭력 발생 자체가 곧 심의로 이어지는 분위기"라며 "현행 대입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학교 내신 5등급제에서는 최상위권에서 내신 동점자들이 많아져 이러한 학교폭력 처분 결과가 입시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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