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소집된 것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중 일부"라고 평가했다. 사진은 /사진=김성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오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되는 것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 중 일부"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9일 경북 김천시에서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진행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금방 열릴 줄 알았는데 (회의가) 상당히 뒤로 미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우리 국민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법부에 자성을 촉구했다.

그는 "맹목적인 추종이나 굴종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법률 해석과 판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사법부 구성원) 대부분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믿음과 신뢰를 절대 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이고 그 보루를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는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들이 잘 알고 있다"며 "정의와 상식, 합리,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잘 판단하고 처리할 것이라 믿는다. 법원의 집단 지성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법권력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이 후보는 "법을 선언하는 사법체제가 정치에 오염되거나 사익과 돈에 혹여라도 오염되면 대체 뭘 믿고 살겠나"고 반문하며 "저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과 우리의 사법 체계를 신뢰한다. 하지만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국민을 향해 난사하거나 자폭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고쳐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보루를 지키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 국민, 사법부 구성원들도 다 알고 있다"며 "정의와 상식, 합리,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모두 잘 판단하고 잘 처리할 거라 믿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