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처방약 가격을 다른 고소득 국가 수준으로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9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처방약 가격을 다른 고소득 국가 수준으로 인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한국시각)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최혜국 대우 조치를 도입해 미국이 의약품을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국가와 같은 가격에 사게 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약값이 즉각 3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값은 전 세계적으로 올라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며 수년만에 미국에 공정함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전례 없는 수준으로 국민 건강보험료 부담은 낮아지고 미국은 수조달러를 아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임기 때도 국제 기준 가격제를 도입하려 했으나 당시 법원은 행정 절차 위반과 법적 권한 남용을 이유로 제지했다. 연방 정부가 직접적으로 외국 가격 기준으로 약값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해당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의회 입법을 통한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해당 정책에 대해 미국 제약협회는 "어떤 형태가 됐든 정부의 가격 통제는 환자들에게 해롭다"고 반발했다.

제약업계는 이번 조치가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이미 가격 협상이 진행 중인 약품과는 별개로 적용될 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IRA에 따라 정부 공공 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는 제약사들과 10개 약품에 대한 가격 협상을 진행했다. 내년부터 인하된 가격이 적용될 예정이며 일부 약품도 올해 안에 가격 협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