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2025.5.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강행하고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부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고 '내란 종식'과 사법 개혁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재명 면소' 공직선거법 통과…나머지 소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에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게 골자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재판이 마무리되는 '면소(조건 결여로 인한 소송 종결)'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외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 환송 이후 줄줄이 발의된 △조희대 특검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 소위에 회부됐다. 국민의힘이 사법부 겁박 법안이라고 규정한 법안들이다.


조희대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대법관·재판연구관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증거 인멸, 12·3 계엄 개입 등 9가지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배 이상 늘리는 게 핵심이다. 그간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9일 만에 이뤄졌다고 주장했었다.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4심제가 생기는 거나 다름없다고 법조계는 본다.

조희대 국정조사·특검 가능성 내비쳐…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도

민주당이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이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결정을 이끌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11명이 전원 불참한 데 대해 맹폭을 퍼부으며 청문회 정당성을 부각 시켰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에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떳떳하다면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노트북에 '의회 독재·사법 탄압' 피켓이 붙어 있다. 2025.5.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여기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도덕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며 "윤석열을 풀어주고 윤석열의 언론 노출을 막아주고 비공개 재판을 고집하는 기이한 상황이 지 판사의 약점과 무관하다고 장담할 수 있나"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자도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범죄 지우기 악법이 오늘 통과됐다"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직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마저 자기들 발밑에 두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공공연히 보복을 가하는 이재명 세력의 저급한 폭력정치"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의 전초전으로 구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밑작업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뉴스1에 "이번 기회로 사법 개혁의 동력을 살리고, 대통령 선거를 기득권 내란 세력 대 광장의 불꽃 혁명 세력의 대결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