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이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시내 거리에 걸려 있는 주요 대선 후보 현수막.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대 공약' 중 하나로 각각 의료개혁 추진과 의료시스템 재건을 내세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대생 증원 정책으로 일어난 의료 대란을 수습하고 현장 전문가 등과 소통해 의료 안전망을 복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와 김 후보는 각각 공약 순위 5위와 6위에 의료개혁 관련 내용을 담았다. 이 후보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치료받을 권리를 확보하고 국민참여 의료개혁으로 의료 대란을 해결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내세웠다. 김 후보의 경우 의료 안전망 복구와 합리적 의료시스템 재구축을 공약에 넣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보건부를 별도 분리 신설해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으나 의료개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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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필수의료 보상체계 확립… "국민 원하는 방향으로 의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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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에서 유세하는 이 후보. /사진=뉴시스(공동취재)


이재명 후보는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꾸리고자 한다.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함께 국립대병원의 거점병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공약 중 하나다.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일명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손본다.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와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구축 및 방문·재택 진료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한다.

의료 대란은 국민참여 의료개혁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 구상이다. 그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전문직역들의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적정인력을 확보해 경쟁력을 높이기도 한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학적 근거도, 의료 교육현장의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며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를 향해 "의료 정상화를 위한 약속만큼은 반드시 함께 지켜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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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6개월 내 의료시스템 재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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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유세하는 김 후보. /사진=뉴스1(공동취재)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취임 후 6개월 안에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해 의대생 참여를 보장하고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게 골자다.

돌봄 정책도 김 후보의 의료 공약으로 언급된다. 김 후보는 어르신 데이케어센터 이용시간을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으로 어르신 돌봄을 강화할 예정이다. 치매 안심 국가책임제 강화와 치매 돌봄 코디네이션 확대, 어르신 건강심부름 택시 운영도 관련 공약에 담겼다.


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도 강화한다. 정신장애, 발달 장애 등에 대한 가족 돌봄 지원을 늘리고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건강권 보장에 나선다.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에도 힘쓴다.

김 후보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필요하면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책임자 문책도 하겠다"며 "필수의료·공공의료·의과학 인재들이 자부심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후보에게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선 직후 국회 미래의료특위를 출범시켜 관련 법률안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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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근거 기반 의사결정 체계 강조… "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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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월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 /사진=뉴시스


의료계는 두 후보의 의료개혁 의지를 긍정 평가하면서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의료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재명 후보의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문가 중심의 검토와 의견 조율이 우선돼야 한다"며 "과학적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의료공급자의 의견,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가 공약한 의료시스템 재건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긍정 평가한다"며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및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래의료위원회 신설 시 구성에 있어 반드시 의료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례적으로 투명하게 논의 및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요 대선 후보 10대 공약. /그래픽=김은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