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종료된 30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한 관계자가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은 34.74%로 집계됐다. 2025.05.30. [email protected] /사진=김근수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이 3일 뒤로 예정된 상황 속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유력 후보자들에 대한 흑색 선전과 비방글이 넘쳐나고 있다.


3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장한 흑색선전과 비방글은 대부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한 것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친 중국 독재자라는 비난과 TV토론에서 거론됐던 거북섬 사업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많았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된 내용과 경기도지사 시절 소위 '갑질 발언 논란' 등을 문제로 삼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최근 TV토론에서 한 '젓가락' 발언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병철 변호사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그의 아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이준석 후보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무고로 맞고발했다. .


현행 공직선거법상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후보자 및 그 가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생활을 비방하는 것을 금지한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후보자비방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해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으면 단속에 나섰다. 또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철저히 하고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