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각 후보들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별 선거비용이 약 560억원대(선거비용 제한액의 94~96% 집행 가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비용의 구성과 득표율은 선거 이후 후보자와 정당의 정치적·재정적 생존에 직결되는 요소다. 선거비용 증가에 따른 국고 보전 규모도 역대급으로 커지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약 588억5282만원이다. 이는 제20대 대선 제한액인 513억900만원보다 약 75억원(14.7%)가량 증가한 수치다. 제 20대 대선 기준, 국고 보전 총액을 전체 유효득표 약 3368만 표를 나눴을때 표당 약 3만원에 달하는 비용이다.

전체 정당 지출은 물가상승, 미디어 비용 증가 등을 반영할 때 (증가율 19~27%) 1400~15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양대 후보가 실제로 사용한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했을 때 항목 별 지출비는 광고·홍보 약 235~265억원(40~45%), 기타(인쇄물·수수료 등) 약 88~117억원(약 15~20%) 유세 차량 운영 약 88~89억원(약 15%), 사무실 임대 및 유지비 약 58억~60억원(약 10%), 인건비 및 운영비 약 47억~59억원(약 8~10%) 가량으로 추정된다.


21대 대선에서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14.7% 인상된 만큼 전체 보전금도 약 1155억원 수준까지 늘어난 국고 지출이 예상된다. 보전금은 득표율을 일정 요건 이상 충족한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운동에 사용한 비용을 국가가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20대 대선 당시 보전 대상 후보들의 합산 보전액은 944억원, 정당·단체를 포함한 전체 보전금은 약 1007억원에 달했다. 제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08억6427만원, 이재명 후보가 438억5061만원을 각각 보전받았다. 두 사람 모두 득표율이 15% 이상이었기 때문에 전액 보전 대상이었다.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의 경우, 20대 대선처럼 제한액의 6~14% 수준인 약 35억~82억원이 예상된다. 거대 양당 중심의 선거 자금 구조 속에서 소수정당 후보들의 선거 출마 재정적 리스크가 더 큰 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지출 규모는 약 30억원에 이를것으로 파악된다.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지출 약 32억3600만원(득표율 2.37%)과 유사할 것으로 파악된다.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 위해선 득표율 10% 이상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본투표 결과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