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원 가평군수. /사진제공=가평군


가평군이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 만에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접경지역 지정이 구체적인 재정 지원으로 이어지면서 가평군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가평군에 따르면 접경지역 지정으로 군은 크게 두 가지 재정지원 채널을 확보하게 됐다. 바로 행정안전부의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이며, 다른 하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다. 두 사업을 통해 군은 2027년부터 연간 약 1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평군은 지난달 14일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진데 이어 사업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2050년까지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할 종합계획으로 도로·복지·관광·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사업을 발굴하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군이 일반농산어촌 지역으로 분류돼 사업별 국고보조율이 70%에 그쳤지만, 접경지역에 포함되면서 보조율이 80%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군의 재정 부담이 줄고 절감된 예산은 복지와 정주여건 개선 등 군민 실생활에 필요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생긴다.

특히 접경지역 지정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가평군에 낙후지역(접경지역) 가중치가 신규 반영되면서 2026년에 약 87억원의 보통교부세가 추가 지원될 전망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추가 정부예산 확보, 세제 혜택, 생활 인프라 개선, 그리고 실질적인 생활인구 확대까지 파급효과가 광범위하다"며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사업들이 군민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나면 체감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