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수도 경기도' 조성 위한 개념도. /사진제공=경기도


민선 8기 경기도가 '기회'를 핵심 정책으로 삼아 '대한민국 기회수도' 조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예술인, 장애인 등 6개 분야에 걸쳐 시행 중인 기회소득을 중심으로, 시장이 보상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정책 영역으로 끌어들이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지난 3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다.



◇"도민 87.3% 기회소득 필요성 공감"

민선 8기 경기도는 시장이 보상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시행 3년째를 맞은 '기회소득'이 바로 그것이다. 시장경제의 한계 너머에 있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의 실생활 속 기회로 전환하는 정책이다.


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기후행동 실천 도민 등 총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2024년 기준 누적 수혜자 수는 총 30만명에 달한다.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상해 도민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동시에 사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일각의 평가다.

특히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보상제도다. 시행 1년 만에 128만 가입자를 확보, 도민들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 규모는 연간 10만3699톤에 달한다. 이는 소나무 약 83만 그루를 심은 효과이자, 축구장 1만3000개 크기의 숲을 조성한 것과 맞먹는다.


돌봄공동체 참여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보육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라는 평가다. 공적 돌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아동 돌봄을 이웃과의 연대로 확장한 정책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기회소득 정책을 단순한 복지가 아닌 '사회적 투자'로 보고 있다. 시장이 보상하지 않는 활동을 정책적으로 인정하여 도민의 자존감, 삶의 질, 공동체 신뢰도를 높이는 순환적 구조를 만들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경기연구원 조사에서 "도민 87.3%가 기회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응답하여 그 필요성을 입증했다.


◇'기회' 정책 범위 청년·중장년·지역 균형발전까지 확장

경기도는 기회소득을 중심으로 정책 범위를 청년층, 중장년층, 지역 균형발전까지 확장하고 있다. 청년 꿈을 지원하는 또 하나의 기회 '청년 기회패키지'는 민선 8기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한 사업들이다. 경기청년 사다리를 비롯해 경기청년 갭이어, 경기청년 기회 사다리 금융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도내 19~39세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한다. 올해 340명의 청년이 8개국 12개 대학에서 연수 기회를 갖는다. 이와 함께 '청소년 사다리' 사업으로 올해 모집한 청소년 105명도 오는 7~8월 중 3주간 캐나다 밴쿠버와 영국 브라이튼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면서 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역량교육, 멘토링, 프로젝트 지원금 등을 제공하는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해외 취·창업을 꿈꾸는 도내 청년에게 해외 기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경청스타즈)은 청년들에게 그들의 꿈을 이룰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민선 8기 경기도는 그동안 정책 대상에서 소외됐던 베이비부머에게도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 '경기도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베이비부머 세대( 50~69세)의 재도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종합서비스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스톱 제공한다. 지난해 2만6589명의 참여자가 행복캠퍼스를 이용했다.

또, 중장년 세대의 삶의 전환기에 초점을 맞춘 체험형 프로그램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사업도 추진한다. 은퇴 이후나 커리어 전환기를 맞이한 만 40~64세 중장년층이 2박3일 간 새로운 지역에서 소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재설계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도 취창업에 어려움을 겪은 청년과 중장년의 재도전 의지 고취와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경기 재도전학교', 올해 신설한 베이비부머 세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라이트잡(Light Job)' 사업도 추진한다.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 '경기 기회타운' 조성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 '경기 기회타운'은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출퇴근 걱정 없는 일자리, 주거, 여가, 특화 기능을 한데 묶어 제공한다. 지난해 1월 제3판교테크노밸리, 3월 북수원테크노밸리 기회타운 조성을 발표했으며, 지난 3월에는 수원우만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인덕원역세권 기회타운 프로젝트 계획을 추가 발표하여 총 5개의 기회타운 조성에 나선다.

기회타운은 첨단산업 분야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임대주택․공공기숙사 공급, 상업․문화․스포츠․교육․의료․복지․환승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3년간 '기회'를 사회적 가치로 환산하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촘촘하게 짜여진 정책들이 도민의 삶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 있는 활동이 사회 전체의 미래를 바꾼다"며 "누구나 기회의 주체가 되는 '기회수도 경기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