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호 경북도의원/사진제공=경북도의회



윤종호 경북도의원(구미 6)이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반도체 특화단지가 폐수 배출 규제로 인해 핵심 반도체 업종의 입주가 제한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356회 경북도의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 산동읍 일원에 조성 중인 5단지 2단계(총 283만 평)는 5단지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하지만 폐수 규제로 입주 가능한 업종은 고작 4개에 불과하다"며 "특히 소자, 소재, 웨이퍼 등 반도체 산업의 핵심 공정이 입주 제한을 받는 현실은 특화단지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장밋빛 청사진으로 기대감을 부풀렸지만 정작 기업은 들어올 수 없는 구조적 모순 앞에 지역의 미래는 멈춰 서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 첨단 산업 유치란 말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분양가 문제도 지적했다. "2단계는 업종 제한이 더 심한데도 분양가는 1단계보다 2배 가까이 비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입주 업종은 줄이고 분양가는 올리는 이런 구조에서 어느 기업이 구미에 공장을 지으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반도체 특화단지가 아니라 실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실질적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상북도와 구미시에 종합 대책 마련과 관련 부처와의 적극적 협의를 요청했다. 특히 "폐수 규제를 포함한 업종 제한 완화와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 분양가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여부가 산업단지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열쇠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