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새 '11.5조' 줄었다… 부동산 PF 구조조정 청신호
23.9조 중 52.7% 정리… 건전성 규제 로드맵 마련
이화랑 기자
공유하기
![]() |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익스포저(위험노출)가 3개월 만에 11조5000억원 줄어 시장의 급격한 충격 우려는 일부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총 23조9000억원 부실PF 중 12조6000억원(52.7%)의 정리·재구조화를 상반기 내에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PF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을 합한 PF 익스포저는 19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PF는 11조200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5조9000억원 감소했고 전년동기대비 2조2000억원 증가했다.
PF 익스포저는 지난해 12월(202조3000억원) 대비 11조5000억원 감소했다. 신규 취급분보다 사업 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든 수치가 많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점검 결과 올 3월까지 총 23조9000억원의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 중 38.1%(9조1000억원)가 정리·재구조화됐다. 금융당국은 경·공매, 수의계약, 상각 등을 통해 6조5000억원을 정리했다. 신규자금 공급과 자금구조 개편으로 2조6000억원의 재구조화를 완료했다. 이에 PF 고정이하여신비율 4.2%포인트, PF 연체율 3.0%포인트 등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
지난달 기준 저축은행은 PF 4차 정상화 펀드를 조성해 부실 PF를 매각, 1조2000억원의 부실 사업장을 정리했다. 당국은 2조3000억원을 추가로 정리해 2분기 3조5000억원의 정리·재구조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내 총 23조9000억원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의 52.7%(12조6000억원)가 정리·재구조화를 완료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상반기에 종료된 부동산PF 한시 금융규제 완화 조치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총 11건의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운영 중이다. 논의 결과 이중 10건은 12월까지 연장하되 정상화 시기는 하반기 여건을 감안해 판단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개선방안으로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추진, 올 3월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자 보증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 당국은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대출 위험 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건전성 제도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PF대출시 자기자본비율 반영 ▲PF 연체율에 따른 업권별 건전성 관리 규제 정비 ▲부동산PF에 거액 신용규제 도입 ▲업권별 익스포저 규제 정비 등의 계획을 세웠다.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갖고 신규 대출부터 단계 적용할 방침이다. 향후 금융·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한 실행 방안을 연말에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상 사업장에 대해 PF 사업자 보증 등으로 자금 공급을 지속하겠다"며 "제2차 추경안에 포함된 총 5조4000억원의 유동성 지원 방안이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조원의 비주택 사업자 보증 신설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의 상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화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