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각) 한국을 향해 다음달 1일부터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다음달 1일로 연장했지만 철강업계는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추가 관세 중복 적용을 피했으나 업계는 한국산 철강에 이미 부과되고 있는 50% 관세 자체가 '사실상 수출을 막는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백악관은 지난 7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오는 8월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는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 일괄적으로 예고한 고율 관세 조치다.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와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명분으로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백악관은 이번 상호관세가 철강, 알루미늄 등 기존 품목별 관세 위에 중복 부과되지는 않는다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 제품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50%의 품목별 관세가 유지된다. 철강업계로선 '75% 관세'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당장은 피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업계는 이번 상호관세 유예 연장 조치에도 철강 수출 환경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본다. 중복 관세 적용이 없다는 점은 단기적 안도 요소일 수 있으나, 이미 한국산 철강에 부과되고 있는 50%의 고율 관세 자체가 수출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선 이 같은 고율 관세가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애초부터 수출이 불가능한 출발선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에 일괄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서 시작됐다. 이후 특정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가 덧붙으며 50%까지 세율이 오른 상태다. 이 같은 고관세는 사실상 미국 내 수요처와의 가격 경쟁력을 잃게 만들고 중소 철강사의 미국 시장 진출을 봉쇄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철강업계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타격이 시작됐다. 올해 상반기 대미 수출을 살펴보면 반도체 수출이 14.7% 늘었으나 철강 수출은 8% 감소했다. 지난달부터 철강 관세가 25%에서 50%로 오른 만큼 하반기 수출 철강 수익성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관세 자체보다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활용'이 오히려 더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게 직접 보낸 서한을 자신의 SNS 계정에 공개하며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사실상 '최후통첩'처럼 사용했다. 이후에도 말레이시아, 남아공 등 국가 정상들에게 보낸 서한을 잇달아 게재하며 다자간 압박 수위를 높였다.


업계는 이를 '관세 외교'이자 '정치 압박'의 도구로 본다. 협상 여지를 주는 듯하면서도 시한을 정해두고 공개적으로 으름장을 놓는 방식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수출 전략 수립에도 큰 혼선을 준다는 것이다. 앞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시각도 많다.

A 철강사 관계자는 "25% 관세 발표 이후 힘들지만 버틸 수 있다고 봤는데 50%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50%는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B 철강사 관계자는 "그동안은 쿼터가 있더라도 무관세를 적용받았었는데 50%에 달하는 관세가 부과돼 부담이 크다"며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