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서민 체감물가 안정 '범부처 총력 대응' 지시
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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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폭염에 밥상물가에 길게 보면 코로나에서 내란으로 이어져 팍팍해져 있는 국민의 삶에 이제 막 회복이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새 정부의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 만큼 민생경제와 안전을 중심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우선 체감물가와 관련한 범부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은행지표로생활 물가가 4년간 19% 넘게 상승했다. 지난주 고위당정에서도 그 문제를 다뤘고 정부는 오늘도 논의를 하겠지만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며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고 국제 석유시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다.
서민 주거안정대책에 대해서는 "수도권 일부 부동산 가격, 전월세 가격 오름세가 주거 안정성, 금융의 건전성 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며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또 "서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2·30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점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름철 폭염·집중호우·태풍 등에 대비한 재난 문제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제 폭염은 기상의 문제를 넘어 사회재난이 되어버렸다"며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은 개인으로는 생업이고 국가적으로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산업계와 소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대응과 관련해 "역대 최대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다. 대형설비 고장 등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하도록 대비를 하겠다"며 "예비 자원도 확보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다. 전기요금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국민주권 정부도 환기하며 국정에 임하는 공직자들의 태도와 자세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비스를 받는 분이자 엄격하게는 우리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결국은 국민이 합니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국정의 책임을 위임받은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국정을 해나갈 자세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관점과 원칙과 철학으로 마음가짐을 다듬는 것이 물가, 주택 또 재난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다듬는 것보다 중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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