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이주비 대출 규제로 공급 지연 우려"
장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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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오 시장은 최근 도입된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이주비 대출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 데 대해 "공급 속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4동 A구역을 방문해 "그동안 경제성 부족으로 착공이 지연된 사례가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지속해왔다"며 "착공과 입주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를 혁파해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자양4동 A구역은 자양4동 57-90번지 일대로 반지하 비율이 62.5%, 노후도는 88.3%에 달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지난 3일 해당 지역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고시했다.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자양4동 A구역은 약 3000가구(임대 552가구 포함)의 한강 조망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추진 중인 신통기획을 통해 현재까지 145개소, 약 19만4000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을 확보했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공공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허가 등 절차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26년 6월까지 해당 수치를 총 31만2000가구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이주비 대출이 6억원으로 제한된 것과 관련해 우려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작년이나 재작년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주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대출 규제에 막혀 진도가 나가지 못할 수 있다"며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 속도가 중요한데 현 상황이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시민이 공급 절벽 해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연구·도입해 정비사업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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