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정책연구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상법 개정을 비롯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사진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표를 진행중인 오기형 의원(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의 모습. /사진=김성아 기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코스피 5000, 뻥 치지 마라. 근거가 있냐'는 질문이 많았다. 그런데 JP모건이 이젠 2년 안에 5000까지 간다고 한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스피5000 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최대 정책연구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상법 개정을 비롯,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세미나에는 당내 의원들과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등이 참석해 최근 글로벌 증시 흐름과 한국 자본시장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 입법과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오 의원은 "JP모건이 사흘 전에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경우 향후 2년 내 코스피 지수는 5000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며 "맥쿼리도 이번 랠리를 단기적인 경기 회복이 아니라 10년짜리 구조적 성장의 시작이라며 정당하다고 평가했다"고 했다.

그는 최근 주가 상승의 흐름을 헌정질서 회복과 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감에서 찾았다. 전날인 지난 14일, 코스피 지수는 2021년 9월6일 이후 3년10개월 만에 종가 기준 3200선을 넘어섰다. 그는 "내란 직전 코스피 6개월 평균이 2650선, 최저점은 2290선이었다. 2700선까지 회복된 건 헌정 질서 정상화의 반영이고 그 이후 코스피가 3200선을 뚫은 것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2007년 시가총액이 1000조도 안 될 때 코스피가 2000선이었고 지금은 시총이 3000조를 넘겼지만 지수는 3200선"이라며 "단순 비례만 따져도 이미 4500선은 나왔어야 한다. 그런데 왜 주가가 그렇게 표출되지 않느냐. 억눌려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가 지목한 가장 큰 억제 요인은 '지배구조 불신'이다. 그는 "한국 PBR이 작년 말 기준 0.93이었다. 신흥국 평균이 1.8, 선진국은 3.3인데 우리는 1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였다"며 "간단한 셈법으로 보면 PBR이 1.8만 가도 지수는 5000을 넘어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같은 진단 아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도 소개했다. 그는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 이사회로 만들자는 것이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이라며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51%가 100%를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라 '49%의 의견도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해왔으며 그중 세 법안은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오 의원은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했을 경우 '당신의 전 재산으로 책임지라'는 것이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라며 "남은 2개 법안(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도 7월 내 처리하자고 원내대표에 건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개혁의 다음 과제로는 자사주 소각과 배임죄 관련 입법을 제시했다. 그는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1600개 기업 중 200여곳이 자사주를 과다 보유하고 있고 일부는 30~50%에 달한다"며 "이건 실질적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공약에 따라 원칙적 소각으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배임죄는 주주 충실의무와 관련해 재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기업지배구조 개선뿐 아니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다. 그는 주가조작 처벌법과 관련해 "이익뿐 아니라 원금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은 마련돼 있다. 한 번이라도 하면 전 재산 날린다는 교훈을 주는 센 법이다. 문제는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상장 규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공시제도를 강화하고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상장 문제도 들여다봐야 한다"며 "한국은 동시상장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미국에선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유동성을 키우기 위한 방안도 언급했다. 오 의원은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수십조 원 규모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다"며 "정부가 TF를 꾸리기로 한 만큼, 여당도 이 과정을 꾸준히 점검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