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소식]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촉구
양주=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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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가 16일 제3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추진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이날 시의회는 정희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환제 도입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촉구 건의안, 정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이행과 공공의료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뒤 폐회했다.
배달플랫폼은 코로나 대유행의 파도를 타고 시민 일상에 깊이 자리 잡으며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림자도 짙다.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희태 의원은 "1000원 정액제였던 중개수수료는 정률제로 전환되더니 지난해 주문금액의 9.8%까지 치솟았다"며 "불투명·편법적인 수수료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수료 항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총수수료 상한제'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현호 의원은 '의정부 중진료권 내 공공의료원 이전·신축 계획의 일관된 이행과 공공의료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공공의료원 유치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면서 최적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시의회는 공공의료원이 들어설 최적지로 경기북부 지역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공공의료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확충 방향도 함께 제안했다.
한편 시의회는 △양주시 투자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 안건을 순차대로 처리한 뒤 폐회했다.
제380회 임시회는 9월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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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