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왼쪽 첫번째)이 지난 15일 시장실에서 국방부 공여지처리TF장과 반환공여구역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가 캠프 스탠리 조기 반환 등 미군 반환 공여지 개선책을 국방부에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방부에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처리 전향적 검토'를 지시한 데 따라, 국방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의정부시청을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의정부시는 이날 △반환공여구역 토지의 공공목적 무상사용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협조 △반환공여구역 무상 양여 또는 국가주도 개발사업 추진 △캠프 스탠리 북측기지 연내 반환 △캠프 스탠리 남측기지 조속 반환 △정화 완료 부지 또는 비오염 부지에 대한 유연한 사용 협조 △기타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에 대한 협조 등을 건의했다.

공여지처리TF장은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의정부는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 규제와 미군 공여지 문제로 도시 발전에 제약받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여지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 내 8개 미군기지 중 캠프 스탠리를 제외한 7개가 2007∼2022년 반환돼 개발이 완료됐거나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캠프 스탠리는 2000년대 초 반환이 결정돼 병력이 모두 평택으로 이전했지만 현재 미군이 헬기 중간 급유지로 사용하면서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