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제물로 삼는 통상협상 반대"
전남도의회, 정부 미국 농산물 추가 개방 중단 촉구
무안=홍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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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 움직임에 전라남도회가 17일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브리핑룸에서 '한미통상 협상 농업 희생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미국산 농산물 추가 개방 중단 촉구 성명을 냈다.
이 자리에 김문수 농축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을 비롯해 소속 도의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도의원들 "지난해 농가 소득은 전년 대비 0.5%로 감소했고 농업 소득은 무려 14.1%나 급감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평균 가계 지출은 3.6%나 증가해 영세 농가는 채산성을 완전히 잃고 있는 이 때에 농업을 제물로 삼는다면 농민들의 삶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축산업 또한 한우 농가 한마리당 평균 161만원의 적자를 떠안고 있어 암울한 실정인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까지 열어 젖히는 것은 농가 몰락의 참상을 목도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2만1000톤으로 전체 쇠고기 수입량의 절반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도의원들은 "수많은 FTA 협상을 통해 농업을 반복적으로 희생해온 것을 수없이 지켜봐 왔다"면서 "정부는 한미통상협상에서 농민을 지키는 협상원칙을 확립하고 농업을 절대 협상의 제물로 삼는 협상 기조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차영수 도의원은 "정부는 더이상 농업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고 농업을 보호산업으로 명확히 규정해 통상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농업이 반복적으로 협상의 희생양이 돼 온 이유는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과 원칙없는 협상 때문"이라며"이번 협상만큼은 농민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농업을 희생시키는 악습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한미통상협상에서 농산물과 관련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개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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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홍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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