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2028년부터 매출 1억유로(약 1615억4800만원) 이상인 역내 모든 대기업을 대상으로 고정 기여금을 걷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6일(현지시각)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차기 7년 예산안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설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이 2028년부터 역내 모든 대기업을 대상으로 고정 기여금을 걷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2028~2034년 EU 다년도 공동예산안을 공개했다. 예산 규모는 총 2조유로(약 3230조원)로 2020년 여름에 승인한 1조2100억유로(약 1955조3842억원)에 비해 약 65.3% 증가했다.


예산 배정은 크게 ▲농업·어업, 지역개발, 사회정책에 8650억유로(약 1397조3902억원) ▲연구와 기술혁신 등 경쟁력 분야에 4100억유로(약 662조3468억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1000억유로(약 161조5480억원)를 포함한 대외 활동에 2000억유로(약 323조960억원) 등 3가지 분야에 집중됐다.

EU는 회원국들의 직접 분담금으로 예산 재원 대부분을 마련하지만 자체적으로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추가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전자폐기물과 담배, 대기업 수익에 대한 EU 차원 세금을 부과 방안이 포함됐다.


EU 집행위 보도자료에는 '유럽을 위한 기업 기여금'을 신설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연 매출이 1억유로(약 1615억4800만원) 이상인 EU 내 영업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고정 금액의 조세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EU는 이를 통해 연간 약 68억유로(약 10조9852억원) 수입을 예상했다.

징수 대상 기업은 본사 국적과 관계없이 EU 회원국 내에 지사가 있거나 영업 활동하는 비EU 본사 기업도 포함된다. 이에 한국 기업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미 기업들이 본국과 관할 EU 회원국 당국에 법인세를 내고 있어 이는 실질적으로 중복 과세가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아울러 EU는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과세로 150억유로(약 24조2250억원), 담배 소비세 112억유로(약 18조880억원), ETS(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일부 수익 배분 96억유로(약 15조5040억원), 탄소 국경조정세 일부 수익 14억유로(약 2조2610억원)를 추가 수익원으로 제안했다.

이번 예산안은 27개 회원국 만장일치 승인과 유럽의회 동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