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배형태 의원이 제25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책연구용역이 형식 적으로 이뤄진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김천시의회



김천시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형태 김천시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5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4년과 2025년에 심의된 정책연구용역 46건, 약 15억원 규모의 사업이 단 한 건의 조정도 없이 원안 가결됐다"며 "이런 심의가 과연 존재의 의미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예산은 이미 짜놓고 심의는 형식적으로 하는 모양새"라며 △예산 승인 이후 형식적인 통과 절차 △당연직 공무원 중심의 위원 구성 △외부 전문가 참여 저조 등을 심의제도의 구조적 병폐로 지적했다.

배 의원은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며 심의제도의 전면 재설계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심의위원회를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해 예산 편성 전 사전 심의 강화 △용역 결과물의 무분별한 방치를 막기 위한 통합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을 예산에 반영할 때 반드시 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다.


배 의원은 "정책연구용역 심의가 단순한 요식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공공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