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실시한 가맹 상표권 전수조사에서 전체 2910건의 16%인 459건 상표등록정보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브랜드 경쟁력의 핵심인 상표권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거래지킴이 25명을 투입해 5월12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상표권 정보를 지식재산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서 상표 등록 현황과 비교했다.


주요 불일치 유형으로는 출원 후 등록 상태 미반영이 1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료일 연장 미반영(154건), 상표권 포기·거절 미반영(91건), 단순 오기(37건), KIPRIS 조회 불가(16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상표권 포기·거절 미반영, 조회불가 유형 107건은 가맹점주 피해 우려가 커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정보 불일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가맹본부는 오는 31일까지 경기도에 변경등록 접수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가맹희망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