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앞세운 '혁신경제' 비전을 내놨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앞세운 '혁신경제' 비전을 내놨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제시했다. 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고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행사에서 송경희 경제2분과장은 AI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RE100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달성,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를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AI고속도로 구축과 독자 AI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차세대 AI 반도체와 AI 원천기술을 선점하고 최고 수준의 AI 인재 확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오남용 대응 등 AI 신뢰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을 통해 '세계 1위 AI정부' 구현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예산을 확대하고 기초연구 환경 개선과 핵심인재 양성·유치를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도 목표로 한다. 아울러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을 혁신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 핵심산업(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에 대해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고 메가특구 도입으로 지역 혁신을 촉진한다. 벤처투자시장 확대와 스타트업 집중 육성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마련한다.

또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을 비롯해 미래전략산업 투자 강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상법의 시장 안착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고속도로'를 신속히 건설해 산업 부문 RE100(재생에너지 100%)을 달성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