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계획’ 발표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5.8.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화를 추진하는 등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를 위한 국정과제 5개가 확정됐다.


사회2분과(분과장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주제로 K-컬처 산업 육성과 문화예술 창작 기반 강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혁신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창의적 문화국가와 관련한 국정과제는 103번부터 107번까지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 부서다.


103번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104번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105번 자유로운 예술 창작 환경 조성, 106번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107번 3000만 세계인이 찾는 관광산업 기반 구축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K-컬처 분야에서는 영상·음악·게임 등 핵심 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문학·뮤지컬·미술·한국어·전통문화 등으로 지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 10조 원 조성, 세제 지원, 공연형 아레나 조성 등 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푸드·뷰티·관광 등 연관 산업의 해외 수출을 확대한다.

목표는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 연관산업 수출 50조 원,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달성이다.


문화예술 창작 기반 강화 방안으로는 창작공간 확충, 예술인 복지 향상,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확대,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가 제시됐다.

문화강국위원회 설치와 문화재정 확대도 포함됐다. 다만 문화강국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인지 문체부 장관 직속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를 통해 국민 문화예술 관람률을 63%에서 70%로, 생활체육 참여율을 60.7%에서 6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홍창남 분과장은 “공정하고 창의적이며 지속 가능하고 신뢰가 바탕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사회2분과가 제시한 과제들은 국무회의 최종 확정을 거쳐 이행에 들어가며, 향후 5년간 문화와 미디어, 환경 등 사회 전반에서 변화와 성장이 동시에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사회2분과에는 홍창남 분과장을 비롯해 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임오경·차지호, 추혜선 전 정의당 국회의원, 김경호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원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