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진=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위원회 수장에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됐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인 이찬진 변호사다.


정부가 금융위원회를 해체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에 나선 가운데 '경제전문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법조인' 출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후보자의 임명에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금융위원장에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지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신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해 기재부 경제정책국장·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기재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과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장관급 인선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을 역임하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금융전문가"라며 "경제관료로 쌓은 경륜을 바탕으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금융정책과 건전한 자본시장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충실히 구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찬진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1964년생인 이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인물이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 등에서 변호인을 맡았다.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냈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이 내정자는 벤처 창업·상장기업 등 다수 기업에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한 바 있다.

이번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맡기도 했다. 금융위 측은 "이 내정자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융감독원의 당면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돼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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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출신 '경제정책통', 이 대통령 사법고시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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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두 금융당국 수장의 임명에 예상치 못했던 깜짝 인사라는 평가다. 국정위는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한 후 정부 조직개편안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다. 국정위는 이 대통령에게 금융감독체계 개편 초안과 최종안 보고까지 마쳤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대통령실에 최종 판단을 맡겼다.

가장 이견이 큰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위 소관인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하는 내용이다. 금감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통령실이 금융위와 금감원 수장 인선에 나섰으나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 대통령 사법고시 동기 이 후보자가 국정기획위 사회 1분과장을 맡은 이 후보자는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하지만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금감원 내분의 반발 거세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직개편이 지연되면서 내부 인사와 내년 예산 수립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금감원은 4명의 부원장 중 1명(자본시장·회계 담당)은 지난달 임기가 끝났고 7월말이나 8월 초 예정했던 금감원 정기 인사도 올스톱이다.

금융위도 인사 공백이 이어진다. 지난달 21일 권대영 부위원장 승진에 따라 내외 업무 '센터' 역할을 하는 사무처장 자리는 공석이다. 새 정부가 추진한 금융 정책들은 줄줄이 표류됐다. 제4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대표적이다. 발표가 석달 가량 연기돼 사실상 무산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나오기 전에 금융위원장을 지명한 이유에 대해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면서 "아직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금융위가 활동 중인 만큼 지명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