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경찰국 폐지와 관련한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행정안전부 제공)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폐지와 관련해 "폐지 절차를 밟고 있듯 절대로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제도"라고 밝혔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경찰국 자체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말했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해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에 신설한 조직이다.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갖는 등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해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출범 당시 많은 논란이 일었는데 3년만에 다시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행안부는 지난 3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달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윤 장관도 이날 "경찰국 폐지 절차는 이번 달 중 마무리되고 폐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장관은 경찰국 폐지 이후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에 대한 기자단 질문에 "경찰은 특히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편향성이나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사역량 발전과 치안질서 유지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도 무소불위 권력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국민을 상처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잘 봐왔다"며 "(경찰에 대해서도) 권력화되고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제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