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이민 신청자 SNS 심사 진행… "반미 활동 검증 위해"
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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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이민 신청자 반미 활동을 검증을 위해 SNS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이날 이민 심사와 관련된 업데이트된 정책 매뉴얼을 발표했다.
USCIS는 매뉴얼을 통해 반미 이념이나 반미 활동을 지지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겐 시민권, 취업 허가, 영주권·기타 합법적 지위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SNS상 반미 활동 여부 심사 과정을 포함했다.
매튜 트래게서 USCIS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을 경멸하고 반미 이념을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미국의 혜택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미국에서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이민 혜택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다"라고 말했다.
USCIS는 '반미'를 정의함에 있어 1952년에 제정된 '이민국적법'(INA)을 근거로 했다. INA는 주로 공산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민 신청자 반미 활동 검증이 이민 심사관 재량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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