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지사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비전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반환공여구역 문제가 국민주권정부 들어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경기도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섯 개 시와 협력해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김 지사는 "10년간 3000억원을 확보,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을 조성해 토지 매입,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 조성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반환공여구역과 연계한 전폭적인 교통인프라 확충계획도 소개했다. 경기 북부에 2040년까지 2조3000억원을 투입해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KTX 파주 문산 연장과 GTX-C 동두천 연장 등 기반 시설 확충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교통은 멈춰있는 지역의 성장동력을 살아 뛰게 하는 혈관"이라며 "지난주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2차관과 연락,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고 밝혔다.

또 선제적인 규제 완화로 구체적인 투자 환경 개선 계획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지침과 조례를 개정해 개발제한구역(GB) 내 도시개발사업 시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0%에서 35%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내 부동산 취득세 면제 대상을 창업·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회, 중앙정부와 협력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동두천, 의정부와 같은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은 국가가 책임지고 특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의정부·파주·동두천·하남시장, 경기도의회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 이홍근 도의원, 시군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기간 반환 지연과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와 개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와 반환공여구역 소재 지역 국회의원 8명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이후 20여 년간 개발이 지연되면서 경기도가 실현가능한 개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